참고 1		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실태 점검반 및 사업장 현황

□ 점검반 구성 및 운영

○ 점검반 구성 :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전문위원으로 구성

- 구  성 : 민간전문가(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) 및 공무원

- 인  원 : 23명(민간전문가 18, 공무원 5)

- 편  성 : (총괄) 재난영향분석과장, (점검) 민간전문가 18, (지원) 공무원 5

* 6개 점검반 23명 : 1반(경기 : 점검 3, 지원 1), 2반~4반(경기 : 점검 7, 지원 1), 5반(충남·충북·경북 : 점검 4, 지원1), 6반(울산·경남·전남·전북: 점검 4, 지원1)

○ 점검반 운영

- (총괄반장)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행실태 점검업무 총괄

- (점 검 반) 사업장별 이행실태 점검(필요시 현지시정 조치)

- (지 원 반) 반별 보고서 취합 및 점검업무 행정지원

□ 점검 사업장 : 38개소

○ 철도건설사업 6개소

- 대곡~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6개 사업지구

○ 도시개발사업 8개소

-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지구

○ 도로건설사업 3개소

-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지구

○ 군사시설사업 10소

- 00부대 물류창고 신축사업 등 10개 사업지구

○ 에너지개발사업 11개소

- 154kv 창원~월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11개소 사업지구

참고 2		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및 현황

□ 추진 경과

○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 : ‘96.6.7

○ 환경, 교통, 재해 등 통합영향평가 제도 시행          : ‘01.1.1

○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 시행                 : ‘05.8.17

* 사전재해영향성검토 : 개발계획 단계에서 재해유발 요인를 예측·분석하고 대책을 강구

□ 협의대상 사업 : 101개(행정계획 45, 개발사업 56)

○ (행정계획) 사업계획의 수립·확정 및 지구의 지정(대상계획 :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,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등)

○ (개발사업)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인가·허가·승인(대상사업 :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, 공장설립 승인 등)

○ (협의규모) 중앙 및 지자체 구분없이 면적은 5천㎡이상(공장설립 1만㎡이상), 길이 2km이상(임도의 경우 4km)을 대상으로 협의

□ 협의기관 및 협의내용

○ (협의기관)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, 지자체의 장 및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시‧도지사, 시장‧군수‧구청장과 협의

○ (협의내용) 침수 발생 가능성, 비탈면붕괴, 지반침하 위험성 등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재해저감방안 마련 및 적정성 검토

□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

○ 대학, 민간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도시, 건축, 토목 등 분야별 전문가* 및 예방안전정책관(위원장) 등 총 80명(당연직 2, 위촉직 78)으로 구성

* 분야별 : 수자원 26명(33.3%), 토질·지반 26명(33.3%), 도로·철도 등 26명(33.4%)

○ 최근 협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‘15년까지 32천여 건 협의완료

구 분	계(건)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
합 계	35,517	322	4,894	6,293	3,747	2,699	2,458	2,170	1,982	2,038	2,377	3,006	3,531
중 앙	1,173	21	73	142	99	107	80	59	82	90	102	137	181
지 방	34,344	301	4,821	6,151	3,648	2,592	2,378	2,111	1,900	1,948	2,275	2,869	3,350